온실가스 본격 감축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 설립을 합의한 만큼 온실가스 다량배출국(7위)인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감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 90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출시 5개월 만에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올해에는 150만장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그림1)
또 렌트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해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고, 국내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작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BonusMalus’제도도 검토 중이다.(그림2)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다.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하고,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해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우선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조류가 포함된 원수(原水)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