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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 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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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광신문 : 12/01/13
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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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를 환희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를 위한 ‘기원’이다.
반드시 이긴다고 정하고
제목 근본으로 전진을!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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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은 인생의 보배!
오랜 친구를 소중히. 새로운 만남을 찾아라.
좋은 벗과 사귀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연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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